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에 정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상대평가가 도입된다. 과기 정책의 부합성을 고려, 시급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선정과 본예타간 발생하는 중복요인도 제거, 예타 제도 효율성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대상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예타는 본예타 이전 대상 선정 심사를 한다. 예타 신청 부처는 대상 선정 과정부터 과학기술 정책, R&D 투자 방향성을 고려할 것을 지속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상 선정과 본예타가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상당부분 중복이 발생,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구와 지적을 수용, 대상 선정과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타 대상 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을 하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상 선정 단계부터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 상대적 중요성을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을 고려한다.
대상 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는 통합했다. 기술성평가(대상선정) 총괄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 선정 단계부터 R&D 투자현황, 유사중복, 투자 효율화를 고려, 예산 관점에서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과 관련해 부처가 제시한 우선순위를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2020년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