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을 타깃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즉각 중단과 재발방치를 촉구했다.
알뜰폰은 3월 들어 이통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수만~수십만원까지 추가 리베이트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하는 3월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전월에 비해 약 20%이상의 가입자가 이통사로 유출되는 현상이 4주간 연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보조금지급 정책을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알뜰폰 빼가기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이같은 행위가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 인하 유도, 전파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올해 2월부터는 알뜰폰의 번호이동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자금력을 이용한 가입자 빼가기는 알뜰폰 사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시장 파괴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방통위는 이통사에 구두 경고했다.
알뜰폰은 “이통사는 자금력을 동원해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약탈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체 방지대책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통사들이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알뜰폰의 강력한 요청에 시장을 모니터링했지만, 아직 이통사가 알뜰폰을 타깃으로 영업한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확대 가능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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