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생활속 방역 전환에 날 세우는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세종청사 전경

○…'생활 속 방역' 전환에 날 세우는 공정위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도 정상화 수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관련 사건은 로펌과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자도 회의 참석이 필수여서 한 달 넘게 심의가 미뤄졌던 상황. 3월에는 약식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소회의에서 처리할 정도로 한가한(?) 분위기였지만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하자 공정위 분위기도 바뀌어. 이달 중순부터는 글로벌 IT기업, 국내 대기업 관련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어서 관련 기업은 긴장 모드.

○…과방위 마지막 법안소위, 희비 갈려

지난 6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관계자가 총출동해 긴장하는 모습 연출. 각 국·과장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 심사받을 때마다 회의장에 들어가서 현안을 설명하는 데 집중.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공무원은 심사를 마치고 나온 국장 표정만 보고도 법안 통과 여부를 알 정도였다고. 과기정통부 요청 법안 대부분 무난히 통과됐지만 일부는 통과되지 않아 국별로 희비가 갈렸다고.

○…산업부, 하루 보도자료가 9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건수가 최근 부쩍 늘어 눈길. 8일에는 분량이 적지 않은 자료가 9개나 나와 기자들이 곤혹스러울 정도. 지난 3월에는 보도계획에 잡힌 자료가 한 주 평균 10.3건, 지난달에는 13건을 기록하더니 5월 첫째 주에는 자료계획만 18건이 반영돼. 수시로 배포되는 참고자료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아 기자들 숨 쉴 틈도 없다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줄고 마스크 수급도 안정화되면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 등 그간 미뤄왔던 산업정책을 속속 공개하기 때문. 여기에 성윤모 장관은 물론 정승일 차관, 유명희 본부장 등이 현장 활동을 벌이면서 자료가 부쩍 늘었다고.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