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주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밝힌 경제활성화 카드는 '디지털'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 경제·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위기극복 위해 '디지털' 내세워
문 대통령은 이날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바이러스로 인한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출·무역중심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회심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중심은 '디지털'이다. 디지털 경제를 통해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준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난 K방역의 성과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K방역의 근간이 된 의료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될 ICT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ICT 인프라 부문은 문 대통령이 “세계 1위”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편될 글로벌 산업 지형을 '우리가 선도할 기회'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핵심은 '데이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위기 극복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디지털이 중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비대면, 재택근무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가 속도를 냈다. 디지털 경제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구체적으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의료·교육·산업) 육성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구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로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법이 될 것으로 봤다. 데이터를 수집·입력·정리·축적·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즉 많은 인력이 집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건설부양 정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벗어나 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 고용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 일자리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계, “규제개혁 서둘러야”
경제·산업계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활성화 방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기회창출에서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앞에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 등 우리의 강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한다면 충분히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를 위해 향후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대감과 함께 시급한 과제 해결 요청도 많았다.
경총은 '기업활력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노력도 당부했다.
창의적 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인건비 상승, 노동·환경 규제 등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및 법·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