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탈바꿈시켜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은 5G 등 '데이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로 정의했다. 남은 임기 동안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나라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오 분야 경쟁력과 가능성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로 거론되는 비대면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시했던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을 언급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선언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각국이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유턴,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동의 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일자리 위기 대응 방편으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에 대해선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보건의료를 시작으로 한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