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부친상을 당해 의사일정 협상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259건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본회의 마지노선 시한'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니, (부친상을) 잘 마치고 올라오면 그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늦지 않는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주 원내대표 부친 빈소가 차려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을 하나하나놓고 대화를 나누긴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국회에 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돼 있다. 5월중 야당과 합의를 거쳐서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도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고있다”고 덧붙였다.
15일 끝나는 임시국회 일정 탓에 정치권에서는 주말동안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주 원내대표 부친상으로 의사일정 협상은 미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코로나 사태 대응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외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법안으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고를 방지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료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되는 선 내에서 한발짝이라도 더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나아가자는게 기본방향”이라며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더 많이 문 열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