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 광대역 통신망은 사업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 문제다.”
존 슈팔터 미국 통신산업협회장이 인터뷰에서 토로한 미국의 현실이다. 코로나19 와중에 지방에 위치한 확진자나 의료용품 제조업체가 유무선 인터넷이 없어 도시에 있는 의사·병원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전국에서 전 학년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는 현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불과 1년 전에 2시간 차이로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을 벌인 나라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현실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비됐다.
유럽 상황도 나아 보이지 않다. 코로나19로 트래픽이 급증하자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모두 스트리밍 콘텐츠의 화질을 낮췄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위원이 통신망 과부화 예방을 위해 콘텐츠 해상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안정감 있게 극복하는 과정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통신 인프라가 있다. 지난달 16일 최대 400만명이 동시 접속하는 2차 온라인 개학은 통신 인프라 수준과 신뢰도를 입증한 대표 사례다. 특히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G 망과 지속된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는 트래픽 폭증을 안정시켜서 수용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량 급증은 일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을 넘어 경제·사회 트렌드의 근본 변화를 보여 주는 실마리이다. 직장인은 집에서 업무를 보고 소비자는 마트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사며, 극장 대신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단순한 비접촉·비대면을 넘어 실시간 '온라인 대면'으로의 삶의 방식 전환은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뉴노멀 현상이다.
온라인 대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시작됐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에 필수인 영상회의 플랫폼 시장은 FAAMG(페이스북·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빅 핀테크) 기업이 선점했다. 중국은 5G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코로나19 지능형 병원'을 열고, '5G 원격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이후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5G와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5G는 '온라인 대면 경제의 모세혈관'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17만5000명 신규 채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3% 늘었다. 2016년 이후 최대폭이다.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재기 패닉'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탄탄한 온라인 유통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스마트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과 같은 '원격서비스 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중장기로 볼 때 5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는 '비대면 경제의 대동맥'이다. 지금 세계가 마주한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는 그 해결책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체질 개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트래픽,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헬스케어와 같은 '스마트 SOC'의 구축과 5G·차세대 네트워크로의 고도화 지속이 필수다.
온라인 대면 시대에 5G·차세대 네트워크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됐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 요소가 돼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다. 민간의 노력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과 글로벌 거대 기업의 거침없는 행보를 이겨내고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 전략'을 넘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kjchoi@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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