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험 인증은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활동임에도 주목과 관심이 다소 덜한 분야가 있다. 바로 시험분석 인증 기능이다. 일정한 기준(표준 등)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그에 합당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소비자와 구매자를 보호한다. 생산자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생산 과정, 원자재, 기술 명세, 품질 수준 등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런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 설령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전문성이 부족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분야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제3자 인증제도를 통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술소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세대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심화하기 때문에 인증제도는 한층 더 중요하게 된다.

둘째 시험분석 인증은 우리 사회의 안전 지킴이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KF94, KF80 등 다양한 인증 마스크를 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인증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확인, 믿고 KF 마스크를 구매한다.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 안전한 먹거리 등 국민 안전, 생명, 식품, 재난과 위험에 관련된 인증은 여러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와 사회를 지킨다.

셋째 인증은 공공선을 향한 사회 인센티브 핵심 장치다. 최근 인증 업무가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유기농 인증, 로하스 인증, 공정무역 인증, 사회 책임 인증 등은 공공선을 향한 생산·소비·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소셜 임팩트가 큰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 인증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체계를 경영 시스템에서 구현토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뉴노멀을 확립해 내는 툴이다.

넷째 현장 활동의 핵심이다. 생산 현장이 바람직한 소정의 규격을 확립하고 시험분석을 통해 꾸준히 제품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활동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시험분석은 출하 전에 품질 수준을 체크, 막대한 실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주 안정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도한다. 인증 시 작업환경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험분석은 연구개발(R&D)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수준 높은 시험분석 인증 활동은 제품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확실하게 구현하도록 뒷받침한다. 이러한 활동을 다른 나라 기관에서 수행하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돼 소중한 지식자산이 훼손될 수 있다.

다섯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한다. 앞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자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건강 보호 등 이유로 기술 장벽을 쌓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추세는 한층 더 가속될 것이다. 기술 장벽은 수출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글로벌 차원에서 권위 있는 인증 시스템은 우리 상품·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준다.

여섯째 고급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시험분석 인증 업무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고급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력이 취약해 국내 시장도 외국 업체에 많이 잠식돼 있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험분석 인증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가 그룹이 대거 배출되도록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시험분석 인증 업무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신뢰 인프라다. 이 업무가 비록 사적 기관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공공재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증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근원 시스템 확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도화·전문화된 인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인력과 경비를 감소시켜 공공 부문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전문가가 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모니터링,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시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창의형 사업 모델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분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험분석 인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 업무 영역 중복 및 불명확 등 정부 거버넌스 미흡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시험인증 관련 장비를 고도화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공공성·신뢰성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계형 단국대 석좌교수 lgh3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