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열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야당과 협의했고, 이달 중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잠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 하다 이태원 클럽발로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또 바빠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가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정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현안회의에도 나서고 있다.
전자신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모여 논의했다. 4명의 산업계 출신 전문가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소속 정당별 가나다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광주 서구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고양정)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비례대표)
△조명희 미래한국당 당선인(비례대표)
△사회: 조정형 정치정책부 팀장
◇사회(조정형 정치정책부 팀장)=현장 베테랑이지만 정치 신인으로,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당선인분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조명희(미래한국당 당선인)=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표는 29일자로 수리될 예정이다. 2003년에 지오씨엔아이를 설립해 18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오씨엔아이는 디지털 항공사진, 항공레이저 측량,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산업 현장과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저는 현장에만 있었다. 처음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가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쳤다. 2015년에 카카오뱅크를 인가 받아서 올 1월까지 대표로 있다가 경기 고양정에 도전해 지역구에서 살아남았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당선인)=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서 30년간 반도체를 개발했다. 상무 연구임원으로 발탁이 돼서 이슈가 됐다. 임원 3년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민주당에 왔다. 4년 전에는 광주 서구에서 낙선했다. 이후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은혜 현 교육부장관과 맞붙어 승리하고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영(미래한국당 당선인)=2003년도에 디지털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회사를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다. 중년이 됐고, 회사운영 경력도 10년 이상 됐다.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정책 관련 부분에서 일을 했다. 유일한 ICT인으로 우리당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치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보다 내 뒤에 서 있는 산업계를 대변해서 대표로 선출됐다는 생각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 입법을 해내겠다.
◇사회=코로나19가 산업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는가. 당선인의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망을 부탁한다.
◇이용우=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우리나라 수출 교역에서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나쁜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40조원 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 조정한다. 총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자구 노력을 위해 인력을 더 줄인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창출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 분담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영=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최근 20년 안에 글로벌 쇼크를 다 겪었다. 그간에는 공급자 차원 문제였고 수요쪽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는 수요와 공급이 다 무너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양향자=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의미는 10~15년 후 세상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에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할까하는 상상과 같은 것이다. 코로나 19가 상상 속 세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일자리도 기존 일자리의 위기라고 규정해야 한다. 보수적 일자리의 위기와 붕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ICT 발전을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으로는 산업간 칸막이가 더 없어질 것 같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산업과 배달앱인 온라인이 매칭돼 어떻게 하면 융합산업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조명희=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힘들었다.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달간 사실상 사회적 격리가 돼서 대구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난다 하니, 서울을 못 왔다. 코로나 19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다. 코로나가 물리적 연결을 제한하다 보니, 통신이 더 의존하게 되고 ICT가 발전된다. 국내외로 위치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이 통신으로 다 연결되지 않을까. 언택트 산업이 ICT 뿐만 아니라 위성, 공간, 위치정보에도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한다.
◇사회=곧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21대 국회에 현장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당선인이 아닌 앞서 산업경제계 종사자로서 국회를 보며 느꼈던 답답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영=산업계에서 국회를 보면 너무 느리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ICT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른데, 법개정은 4~5년이 걸린다. 개정이 된 뒤엔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다.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현장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하게 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질 못한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국회내부에 없는 게 현실인데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된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법률 리모델링 서비스' 같은 것도 해볼까 한다. 그 당시에 최선이었지만 개정되는 시점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른 루트(통로)를 통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양향자=4년 묵혀서 들어오다 보니 국회를 이해하게 됐다. 헌법 기관으로서 협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 기업과 다르다. 결정을 했으면 집행하고 나가야 하는데, 국회는 무슨 위원회를 발족한다. 그러면 액션 아이템이 나와서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데, 정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지면 끝이더라. 정치는 메시지고 전략인 것을 이해하게 됐다.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려면 그 프로세스가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성에 의해 되고 있는지도 의문점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첨단 산업을 하는 분은 글로벌 산업 지형 선도에 있다. 그분들이 속한 법제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영=맞다. 국회에는 여성 진출 비율보다도 기술인 진출 비율이 훨씬 낮다.
◇조명희=당선 됐을때 생산적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색깔이 다른 당이고, 이념이 다를 수 있지만 초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생산적 모습을 하는 팀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모였으니까 초당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정무적이고 이념에 매몰돼 있는 의정활동을 ICT 기반 공학, 기술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했으면 한다.
◇이용우=과거의 것을 따지고 있으면 답답하다. 입당할 때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되는 것'과 '안 되는것'이 명확한 게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책임, 징벌적 배상이 중요하다. 입법가가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다. 현장은 생존의 문제다. 네거티브 규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규제 완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필요한 규제가 있고, 이미 작동하지 않는 규제가 있다. 그걸 재정비하고 강화가 필요한 규제가 있다. 최근에 질병 관련해서도 안전, 생명, 환경,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시키고, 재정비해야 산업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 주안점을 두고 나갈 생각이다.
◇사회=코로나19로 국내 산업구조 재편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밖으로는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회의 속도는 늦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기술과 산업 발전과 제도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선 국회가 우선 달라져야 할 부분과 그 방법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조명희=산업이 100마일 속도로 움직이면, 정치가 3마일, 법은 1마일 속도를 낸다. 생산적 국회가 안 된다. R&D 특별법 등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초당적 자세로 하려고 한다. 4차산업혁명 포럼도 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1번들이 모여서 했다. 이번에는 1번이 없다. 오늘 모이신 분들 이 함께 초당적 자세로 했으면 한다.
◇이용우=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 양향자 당선인이 말했듯 기존 혁신이나 기존 산업에선 파괴가 이뤄진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파괴되는 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다. IMF때 채권 금리가 다 시장 가격으로 바뀌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권고 사항이었다. 기초연금, 의료보험 확대 등이 시행됐다. 지금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 할 때 아쉬운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다. 원래 뉴딜이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율 방임형,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안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노동조합 설립 등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딜이다.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꾼 것이다. 재정확대를 맞물려서 새 시스템이 된 것이다.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방향이 맞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하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군지,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산업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 국회는 갈등 요소를 중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 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영=우리나라는 50년만에 10대 강국이 됐다. 이유는 기술력 덕분이다.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이뤘다. 판이 바뀌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알맹이를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새롭게 사고하고 새 기술을 시도하는 신인류가 나오고 있다. 혁신과 파괴가 항상 상충이 된다. 그 사이 우리가 한 일을 보면 파괴되는 쪽은 급박하고 목소리가 크다. 혁신은 다수가 인지하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은 일부고 전체적 공감을 못 받는다. 혁신과 파괴 사이에서 공존과 성장의 답을 얻으려면 혁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N번방 법도 텔레그램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규제에서 가장 쉬운 것은 '어떤 도구를 썼어, 어떻게 했어'다. 이렇게 접근하면 국내 기업에만 사전 검열이 가능해 진다.
◇양향자=지금은 스마트폰의 결과물을 보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로 응집된 '휴대폰'이 나올 것이냐 또는 매니아 층의 MP3 따로, 전화기 따로로 갈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범용 기술로 안 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쪽은 융합시대로 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divergence)는 끝났다고 했다. 50대 50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상황을 보면서 컨버전스(convergence)로 가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대형 융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SW든 HW든, 애플리케이션을 쭉 보면 융합의 시대가 오는데 국회는 입법 과정이나 논의 과정 자체가 파편화 돼 있다. 기술 분야는 선행 기술을 본다. 국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법안을 폐기하는데 기술은 파편화된 정보에 의존해 전체를 보면서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를 모으는 일을 국회에선 입법 관련 전문위원이 하지만 여전히 핵심을 관통하기 어렵다, 자율주행 예로 들면 라이선스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차냐 사람이냐. 드론 보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에서 논의하면 선행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을 들어도 파편적이다.
◇이영=글로벌 레벨에 올라온 산업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작은 국회'가 필요할 것 같다. 무엇을 필터해주면 좋겠냐는 것에 집중해야지, 선도하려고 하면 안 될것 같다.
◇양향자=승자독식 사회에서 갈등의 모습이 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젠더별로 나타난다. 승자독식구조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 실질적 법제화 이런 것들이 미비되지 않았나. 갈등이 생기면 융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용우=우리나라 혁신가들도 외국 기업가처럼 사회문제에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엘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을 말하면서 로봇세를 만들어 어떻게 책임을 완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혁신 리더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밸런스를 가져야만 큰 그림이 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혁신만 이야기 하고 다른 것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달라고 한다. 그런 갈등 조정은 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건 난 모르겠다는 식이 되면 갈등 구조가 생긴다. 좀 더 밸런스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가로서 하나 항변하자면 빌게이츠 등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혁신을 통해 사회가 성장하고, 기업도 진화하지만 사람도 진화한다.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선순환하고 나니,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인류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실리콘밸리 벤처 1세대가 이뤄낸 반면에, 우리는 그게 무너져 버렸다.
◇사회=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많은 당선인들이 일하는 국회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가 가능할 지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각 당선인은 21대 국회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이영=저는 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정치 쪽에서 다년간 학습을 하거나 노하우를 쌓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각오를 갖고 있냐면 반복되는 업계 문제에 조금은 마침표를 찍는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SW 제값받기를 2000년도에 창업한 이후로 여전히 못 하고 있다. 실제 SW 정책 연구소에서 2018년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SW 기업의 20년 생존률이 0.3%다. 애니콜을 만들 때는 SW가 필요없지만 갤럭시를 만들때는 SW가 필요하다. 엘란트라때는 필요없지만, 제네시스때는 필요하다. 비단 SW뿐만 아니라 ICT쪽에 각종 현안이 많다. 새로운 것보다도 반복되는 현안들, 그게 종식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다고 본다. 현안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고 관련 산업체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각오다.
◇이용우=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디퍼런트'로 가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것 하나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혁신도 방향은 다르지만 제도나 규제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할 것은 정하고, 인식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나씩 해나가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조명희=깔끔하게 현장에 반영되는 '패키지 형' 법안이 나오지 않고 파편적으로 개정안을 낸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정말 SW, 이런 게 법안 잘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한다. 한 부분만 법안을 개정하는게 아니라, 패키지 형, 시나리오 형으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법을 발의해야 한다. 현장에 바로 반영돼야 한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시도해봐야 한다고 본다.
◇양향자=정치의 영역은 한정된 자원에 합리적 배분을 하는 것이다. 그간 한정된 자원의 파이를 키우는 일을 더 많이 했다. 이 파이를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일도 해야 한다. 한명의 국민도 낙오자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에 함께 해야겠단 생각이 든다. 정치는 균형점을 찾아 간다. 기업에서도 고과를 매길때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를 주는데 '라'를 맞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가'를 줘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밸런스를 찾아 가는 과정이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도 열명의 자녀가 있는데 1~3명 자녀가 파이 키우는 일을 하고, 7~8명 자식도 낙오자 없이 케어 해야 하는 어머니 마음이 바로 정치다. 균형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인정해야 하고 분배를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리=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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