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공인인증제 폐지, 의료산업 선진화 등 경제활성화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 등 여야 신임 지도부를 찾아 이 같은 경제계 의견을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방해 “21대 국회 4년은 경제 분야에서 전에 없는 큰 폭의 더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쟁점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많이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자서명법(공인인증제 폐지), 의료법·생명윤리법(의료산업 선진화), 조세특례제한법(R&D투자 활성화 지원), 보험업법(핀테크 산업 육성) 등 9개 경제입법 과제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들 과제는 20대 국회예 계류 중으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바이오, 비대면,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의 등장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법과 제도,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일 수밖에 없다”며 “예민한 시기에 민의를 대변하고 법과 제도를 설치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새로운 원구성도 해야 하고 경황이 없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루하루가 조급한 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곧 시작될 21대 국회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어려운 경제적인 큰 파고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며 “박 회장이 준 제안은 당에서 신속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 의원이 구성되면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도 경제를 지켜야 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인들 못지 않은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인들께서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의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내방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경제 관련 여러가지 말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뒤 “대화와 협치 의지가 강함을 느낀다”면서 “법과 제도의 판을 새로 깔아주면 미래를 개척하기 훨씬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