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韓 미디어시장 10조원 규모로 성장 위한 '최소규제·최대진흥' 전략 속도 내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통해 '최소규제와 최대진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콘텐츠 수출액은 134억2000만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구체 목표를 제시, 디지털미디어 육성이 국가 의제가 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플랫폼 위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콘텐츠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다. 5G와 한류콘텐츠 등 우리나라의 본원 경쟁력과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핵심 과제로 디지털 미디어 발전방안을 수립한 만큼, 단발성 정책이 아닌 정부·민간사업자와 지속적 소통은 물론이고, 국회와도 협조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 포함 약 3207억원을 편성해 세부과제 이행을 추진한다. 55개 세부과제를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등 전면 완화

정부는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는 '최소규제' 원칙을 세웠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3분의 1 초과를 금지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지상파·SO·위성·IPTV 간 기술결합 서비스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 방송분야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 자율적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점유율·요금·편성 등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지상파 가상·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전체의 각 5%씩 최대 10%로 제한하지만 유료방송에는 각 7%씩 최대 14%를 보장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일제히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형 유료방송 플랫폼 탄생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기업 자율성을 강화해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신고제 도입 등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정부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 규제 개선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 방송법·IPTV 등 법률(안) 제출을 서두르며 사회적 의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3+1 추진전략

◇1조 펀드 등 콘텐츠 투자 강화

정부는 국산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 확대도 검토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K팝·K뷰티·K의료 등 K컬처와 함께 새로운 한류 열풍을 조성할 수 있는 대형 작품을 발굴, 제작 지원을 추진한다. 4K UHD급 고품질 콘텐츠 대상 지원과 독립제작사 사전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케이블TV 등 지역방송사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지속한다.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OTT 기업과 공동으로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발굴부터 제작 지원, 플랫폼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한다.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OTT와 유료방송 플랫폼 발전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콘텐츠라고 판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곧바로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에서 연간 22조원을 투입,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 콘텐츠 수급하지만, 국내는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이 힘을 합쳐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최소한 국내 시장 수급에 장애물을 제거해 원활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포석이다. 작지만 강한 K-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IT 인프라·해외진출 기반 조성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을 토대로 고품질 미디어 세상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국내 미디어 산업 강점으로 꼽은 최고수준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한류 콘텐츠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총 5320㎒폭 규모로 2배 확대한다. 와이파이 품질개선도 추진한다. 2014년 이전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AP 1만8000개를 교체하고 공공장소에 신규 와이파이 4만여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6G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5G 커버리지 확산을 지원한다. 농어촌 마을에도 2022년까지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통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유통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및 실감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자동 제작·편집 기술 개발로 콘텐츠 제작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홀로그램 등 범용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기존 지상파·유선망 중심 방송 플랫폼에서 5G와 이동통신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5G 망을 통해 구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서비스·콘텐츠는 글로벌 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류 콘텐츠 수출을 위한 자막·더빙 등 재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내실화한다. 중소 플랫폼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 콘텐츠와 OTT 플랫폼, 스마트기기 업체 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도 적극 중재한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 신설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삼성·LG전자 등 수출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내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다. 스마트폰 앱마켓에 국내 OTT가 큐레이션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디지털 미디어, 국가의제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유관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청와대 참여로 태동한 산업 정책이다. 디지털 미디어 전략이 국가 의제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15개 핵심 과제와 55개 세부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지상파·유료방송 등 매체별 접근에서 탈피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기조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다.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지원도 필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7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추진한 것은 최초 사례로 상징적 의미”라면서 “정부는 조력자로서 디지털 미디어 혁신 지원과 투자에 적극 임하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마련, 향후 추진과정에서 정책 취지와 방향성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