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 시스템의 전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진행한다. 금융·온라인, 투표·부동산거래 등 주요 산업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내재화한다. 중소기업도 쉽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을 활성화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원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핵심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 추진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일부 사업에 국한됐다. 정부는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 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를 밟아 클라우드로 전환, 공공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 효율화를 위해 조달 체계를 혁신한다. 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외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색·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5개 분야(분야별 50억원)를 우선 선정·지원한다. 핵심 산업과 공공 분야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확대한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 컨설팅·전환·이용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7대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내재화한다.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금융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부동산거래 △우정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프라 채널로서 블록체인 인프라가 실증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자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도 상용화한다. 신재생 에너지 거래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진다. 부산규제자유 특구 실증 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선제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위·변조 방지, 우편 등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으로 떠오른 DID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DID 기반의 공공 서비스 이용 시 기관별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 수단으로 DID 플랫폼과 다른 인증 수단을 연계 지원하고 민간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 DID협의체를 올 하반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BaaS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기술과 블록체인을 연결, 융합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또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DID 글로벌 표준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통해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