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지만, 추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추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한 지적을 담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보복성 행위이자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봤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1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