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을 대상으로 1개월간 정책 자문을 추진한다. 망 중립성 정책 완성도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은 망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와 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자문 질의서(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송했다.
연구반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한다. 질의서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질의서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리형 서비스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 관련 내용을 질의한다.
공공 정책질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 의회 등에서 일반화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전문가, 국민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정부도 망 중립성 원칙 개정 관련 국민, 사업자 대상 공공자문 등을 진행했다.
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은 논의 마무리 수순이다. 연구반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 완성도와 정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종료 이후 논의 성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고려대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정책자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