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은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 발표 후, 서울시 부동산 폭등 등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맞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태락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그리고 한승호 시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6.17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2차례 대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가진 공공재로 오인하여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보유세 등 증세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채적 실패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민심이반, 특히 30~40대 젊은 무주택자 국민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시장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 박사는 정책당의 대책들을 볼 때 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함으로 꼬집었다. 특히 위법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자 내지 문제 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박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죄의식을 강요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무엇보다 공급 위주 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손 전 실장은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강남3구 및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근본 철학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있는 용적률 규제 완화, 국가목표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의 정책적 대응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한승호 시민은 현 정부의 정책은 세금과 규제만 퍼부어 서민이 집사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담대(모기지)는 오히려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과 대안 등을 당 내외에 공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정책과 입법 방안의 마련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