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외로운 거대여당, 암초 걸린 국정 주요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밝힌 청사진과 달리 국정 후반기 기상도는 맑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 176석을 확보해 입법 부문에서 행정부를 전폭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총선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여론이 차갑게 식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1%, 부정평가는 51.7%를 기록,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3%포인트(P) 떨어진 35.4%를 기록, 1.4%P 상승한 미래통합당 지지율 31.1%와 격차가 좁혀졌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부동산 대책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이어진 악재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지 동력이 약해졌다. 정부 여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법안 처리를 노리지만 이를 함께해 줄 야당이 없는 것도 문제다. 176석의 힘으로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리스크가 크다.

제1야당인 통합당의 협조는 21대 국회 임기 내 기대하기 힘들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은 등을 돌렸다. 이날 국회 개원식도 여야간 형식적 합의였다. 여전히 통합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고 있고, 마지막 상임위원장 자리인 정보위원장도 여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다른 군소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펼쳤다. 지금은 주요 이슈와 정책 부문에서 통합당과 같은 입장을 내면서 야당 공조의 기운을 풍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편에 섰던 정의당도 지금은 달라졌다. 총선 당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키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3차 추경 등 주요 현안에 비판 입장을 내비쳤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갈라서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관련법이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국회 출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했던 통합당 입장에서 공수처 출범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나올 수 있는데, 추천위원 2명은 통합당이 선임을 해야 한다. 통합당이 지금처럼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버티면 공수처 출범은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 강행으로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표>주요 키워드별 여야 입장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