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밑그림을 밝히면서 향후 실행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정만 5조5000억원 규모다. 교육 분야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래교육 혁신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다. 규모는 크지만 실행력 확보가 숙제다.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
◇'그린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교육부는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간혁신 사업도 큰 사업이었지만 리모델링이나 개축 대상은 약 500동에 그쳤다.
전국 4만동 이상 건물의 20%인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공간혁신 사업은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턱없이 모자랐다.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2025년 1만1294동, 2030년 1만4286동, 2040년 1만8608동 등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공간혁신이 교육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참여해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교육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간혁신 사업의 단가가 ㎡당 230만원이었지만, 이 단가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수 없었다. 이번 사업으로 미래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단가가 올라갈 전망이다.
◇예산확보 과제
총 18조50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 중 30%인 5조5000억원이 국비다. 70%는 지방비와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충당한다. 중요한 사업 축은 학교시설 복합화다. 도서관·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는 전체 2835동의 25%인 최대 709동 내에서 이뤄진다. 복합화 사업은 민간재원이 투입되는 BTL 방식으로 이뤄진다. BTL 방식은 결국 부채가 돌아와 교육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사업을 발표한 서울 공항고 현장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의원 9명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학교 환경 개선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핵심 과제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의 관심을 이후까지 이어가는 것이 숙제다.
◇교육환경 개선과 혁신 지속성이 핵심
노후 시설 개선 자체도 의미 있지만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관리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첫 단계에서 사용자 참여를 통해 설계했다면 건설이 마무리된 후에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박기우 원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은 가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공간은 학생과 교직원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며, 공부와 휴식이 공존하고 개방형이면서도 창의적인 학습 환경공간으로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