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 확립을 목표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논쟁했던 1·2기 협의회 활동을 정리하고, 인터넷 생태계 상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산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다.
영상회의로 진행한 1차 협의회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제3기 협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제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