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 관련 이슈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반면에 야권은 최근 악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의 여론 반전용 카드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TF 구성은 행정수도 이전을 단발성 이슈가 아닌 국정 후반기 공식적인 어젠더로 끌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배경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서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을 찾고 있다.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문화생활 기반 모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야권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이슈몰이로 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고 민주당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세종시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 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