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여야가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공방전에 돌입한다. 이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3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2일 박 후보자가 대학교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의 의혹 재기에 박 후보자 측이 재반박하면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문제 등도 다뤄진다.
민주당에선 한정애·이광재·안호영·박찬대 의원 등이 수비수로 참여한다. 통합당에선 하태경·이명수·곽상도 의원 등이 청문회에 나선다.
같은날 법사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상정될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7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심사할 계획”이라며 “의결은 추후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과 29일은 정무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무위가 열리면 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과 내달 4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