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수신료 인상, 신중해야

KBS수신료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의원이 KBS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광고를 비롯해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상파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이다. KBS수신료는 40년째 동결이다. 찬성 근거 논리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올리지 못했던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그만큼 반대 의견이 많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수신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4.3%(843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심지어 강제 징수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반대 배경은 명확하다. 가장 큰 이유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광고 수입을 올리면서 수신료까지 받는 것 자체도 문제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은 매년 10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린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시청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수신료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상과 역할이라면 의미가 없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개별 방송사 자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우선은 공영방송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무 편익이 없는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무작정 주머니를 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