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행정수도 변경 군불 피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충북혁신도시 전경. 사진출처=충청북도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서울·수도권 부동산 안정의 큰그림이라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그 축소판이자 선제 작업이다.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150여개에 이른다.

여권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행정수도와 함께 주요 이슈로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지자체와 협의만 잘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 논란으로 제자리걸음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몇몇 대규모 공공기관은 이전이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2018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에 따라 적어도 100곳 넘는 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해결책이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집값 하락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약 7년간 지방 이전이 있었지만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인구 분산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지난해 정주인구는 20만5000여명으로 2018년 대비 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를 기록했고, 1425개 기업이 함께 이전했다. 하지만 아직 1차 이전 전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 과정에서 업무의 비효율과 또 다른 지역갈등 문제 등을 겪었던 만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직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비율도 아직 상당수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인근의 상과와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내 격차를 만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도 서울 출퇴근을 유지하는 등 지방 이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이 꽤 있다”며 “일부 온 가족이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 미혼이거나 신혼 직원의 경우 결혼이나 자녀계획에 제약을 받아 고민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