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해외사업자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정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방송통신 시장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한 위원장의 소신이다.
그는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미래 미디어에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해 동등하게 조사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장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에 대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해 사후규제와 조사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시 지역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중점 심사하겠다”고 며 방향을 시사했다. 지역기반 케이블TV가 전국기반 IPTV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지역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행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