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약 2주간 휴식기를 끝내고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소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응하는 등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8월 국회는 결산 심사가 주 업무지만,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 전초전 성격도 있어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8일 임시국회 첫 일정으로 통합당이 소집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끝났다. 최근 논란이 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개입과 권언유착 관련 질의 차원으로 회의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은 간사단 사이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도 불출석했다.
통합당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재적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회해야 한다”며 “우리당 의원 7인 요구에 의해 개회를 요청했고 5번이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한 위원장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수해복구 관련 4차 추경, 부동산 대책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지르면서 정부여당 실정 지적을 계속해 분위기를 정기국회까지 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4차 추경 여부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3차 추경은 민주당이 단독처리까지 하며 적극적이었지만, 이번 수해복구 관련 4차 추경은 통합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추경에 적극적이던 민주당이 이번엔 신중하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4차 추경에 대해 추후 검토 의견을 밝힌바 있다. 예비비 등으로 감당하고 추가 피해현황 접수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로 처리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별심사 등에서도 통합당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이 '슈퍼예산'으로 불렸던 만큼 집행 내역에 대한 정밀 검증과 함께 3차례 진행된 추경까지 적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현안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8월 국회 일정에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통합당이 언급하는 4차 추경, 방통위원장 문제보다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방역 조치, 시민대응 태세를 최고로 높여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수해복구지원, 결산심사를 3대 민생과제로 설정하겠
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