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가운 '지식재산총연합회' 출범

지식재산(IP) 분야를 대표하는 거대 단체가 만들어진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는 18일 주요 IP 관련 협회·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연합회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준비위는 지식재산인의 협력과 발전 견인, IP 제도 연구와 정책 발전 허브, 정부와 민간 간 가교 역할을 통한 현장 제일주의 실현 등 총연합회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초대 공동회장으로는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추대됐다. 준비위에는 IP 관련 200여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10월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

총연합회 출범의 의미는 크다. 명실공히 IP 분야 대표 민간단체다. 정부 주도로 성장한 시장이 이제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청신호다. 국내 IP 역량은 일취월장했지만 1%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의 불균형 때문이다. 국내 특허 역량은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과 함께 'IP 5대 강국'에 진입했다. 지난 1977년 2만5000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50만건에 육박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 순위도 5위에 올라 있다.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로도 세계 1위다.

문제는 질적 역량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조사에서 국내는 41.10점(50점 기준)으로 53개국 가운데 13위에 그쳤다. IP 사업화 빈도도 낮고,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도 그만큼 제한적이었다. 특허가 곧 산업 경쟁력이라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결국 사업화나 활용은 민간 영역이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가 힘을 보태줄 때 특허 선진국 위상을 갖출 수 있다. 민간 역할이 별로 없어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초라해진 게 현실이다. 대표 민간단체가 결성되면서 새 전기를 마련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IP 5대 강국에 걸맞은 위상 갖추기를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