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청원, 부작용은 없나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 3주년을 맞았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밝힌 국민청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서비스 이후 7월 31일까지 총 3억3800만여명이 게시판을 방문했다. 게시된 청원은 87만8690건이었다. 1개월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178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3주년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한 국민청원에서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종의 '신문고' 역할이다.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인터넷 등 많은 여론 채널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도 크다. 순기능도 많다. 무엇보다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정부 입장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을 결집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전적 제언도 많았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

이제는 역기능도 고민해야 한다. 먼저 정부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청원은 사법부, 국회 등과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모호하거나 원론적인 청원 답변이 많다. 일부 청원이 마치 전체 여론처럼 비치는 것도 문제다. 게시판을 통해 편 가르기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심지어 아예 사실과 다른 청원 내용도 가감 없이 올라올 수 있다. 게시판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답변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별도 조직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법과 제도로 흡수,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욱 생산적인 게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