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농식품부, 16조1324억원 편성…농업 스마트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7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가했다.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한 감액분과 사업 예산 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 등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된 반면,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2384억원이 감액돼 경영안정 분야에선 감소했다.

정책분야별로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과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에 신규로 32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에 신규로 178억원을 집해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 수집·제공 확대와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77억원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와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예산도 확대한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 설치에 6065억원을 지원해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에도 314억원을 지원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한다.

2조 4000억원 규모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도 310억원이 투입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신규로 49억원을 들여 구축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개소에도 3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 바우처 제공(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158억원) 및 우유급식 지원(454억원)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도 나선다.

귀농·귀촌을 위한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위해선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에 신규로 25억원을 지원하는 등 거주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