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변화 시대 합리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올 여름 일본 규슈 지역 50년 만의 폭우, 중국 남부지역 홍수, 러시아 시베리아의 때아닌 폭염, 우리나라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뒤늦은 태풍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서운 한파의 아찔한 기억으로 다가올 이번 겨울은 벌써 두려워지고 있다. 21세기 화두인 '기후변화'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초밀접 현실이 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는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온실가스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우려와 함께 관심, 감축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 효과를 보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2020년 1·2차 계획 기간을 거쳐 현재 3차 계획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이달 15일 3차 계획 기간 할당계획 공청회와 함께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1차 계획 기간의 시행착오와 2차 할당계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는 3차 계획 기간(1차 및 2차 계획 기간은 각 3년, 3차 계획 기간부터 5년)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지난 6월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자들에 발표한 할당계획 수립 방향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업종 사업자들에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제도 운영 단계에서 기업 간 및 업종 간 형평성 차이 문제가 거론되고, 이는 나아가 제도 수용성 문제로까지 번진다. 실제로 1차 계획 기간에 산업계의 다양한 업종에서 할당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201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과 이에 따른 2017년 할당계획을 수정했다.

이를 기본으로 2차 계획 기간부터 부문별 할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는 그치지 않았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업종을 산업부문 별도 업종으로 따로 분리하면서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 부문 500여개에 이르는 업체들의 통합관리에서 별도의 14개 업체만 따로 관리되면서 표준편차가 커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열병합발전 업종 사업자들은 2017년 할당계획 변경 취지(산업단지 업종은 산업 부문으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정합성 유지를 위해 3차 계획 기간부터 산업 부문 통합관리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6월 설명 안에서 지난 1차 계획 기간으로의 회귀를 계획하는 희한한 업종 분류 안을 들고나왔다. 1차 계획 기간에서 발전·에너지 업종에 속해 있던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3개 업종을 다시 통합시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2017년 정부 협의와 감축로드맵 작업 등을 통해 할당계획 변경과 함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업종을 산업 부문으로 분리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다.

열병합발전은 산업단지 연료 사용 비율 대비 15% 에너지 절감 효과와 19%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중소 사업자에 저렴하고 순도 높은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며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개별 중소사업자의 배출권거래제 간접 참여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형평성 문제는 산업단지 내 수많은 중소기업의 문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 업종 분류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와 그에 따르는 현명한 합리화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kcga@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