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의 탈원전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산업 현장에선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한다”는 김 의원 말에 동의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R&D) 노력과 근로자의 노력도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단가보다 저렴하다는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해선 “단기적 관점에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결코 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올해 말 발표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8차 계획보다 오르지 않도록 에너지믹스 등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논란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서도 “(휴가 미복귀 사안에 대한 사전 검증 미비 주장에 대해선)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지만, 인사검증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