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늘고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부채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는 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협치, 부동산, 삼권분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물으며 정책 전반의 대책과 수정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와 민생 △의료계 파업 △재정건전성 △미래 사회안전망 △외교 △기후변화 △부동산 정책 △삼권분립 △재보궐 선거 △협치의 10개 부문에서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청와대 답변을 요청했던 10대 질의의 연장선 성격이 강했다. 당시 요청한 10대 질의는 △협치 △윤미향 의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박지원 국정원장 △고(故) 백선엽 장군 △추미애 장관 △특별감찰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관한 것으로 아직 청와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명을 교체한 후 첫 국회 연설인만 큼 새 당명을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이라고 소개했다.
첫 화두는 코로나19였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진단키트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이지만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하면서 재원 모두를 국채로 발행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다고 경고했다.
또한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 등을 제기하며 미래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및 태양광 확대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태양광 폐해와 발전 효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부동산에 대해선 현 정부 정책을 사실상 '실정'으로 규정했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을 밝혔다.
여당에게는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 요소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