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방침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석 이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 진행된다. 지난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협치를 언급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4차 추경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정부 질문 첫날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정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긴급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 등으로 구성된 4차 추경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도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4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부문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지원 집중하는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계속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됐다”며 “불공정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이 사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아들이)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도 제가 병문안도 가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설명에도 대정부 질문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추 장관을 방어하는 한편, 의혹으로 가족 공세를 벌이는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 요구와 동시에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양당이 요구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추 장관은 사퇴에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특임검사 선임과 군검 합동수사본부 등 야당 요구에 대해 정 총리는 효율성이 없다고 답했고, 추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통신비 2만원을 놓고도 야당의 반발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으로 지지율을 관리하지 말고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과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재난이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며 4차 추경안이 허술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역시 통신비 지원 예산은 긴급고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을 강행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와 함께 최근 설문조사에서 58% 국민들이 반대한다(리얼미터, YTN 의뢰)는 결과도 나온 상태라 부담이 있다. 여기에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급되는 돌봄지원금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추경 처리 일정에서도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장 15일부터 예결위를 시작해 18일 본회의 처리까지, 이번 주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추경항목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주 중순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정부 질문은 15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6일 경제 분야,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일정으로 진행된다. 4차 추경을 위한 일정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