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의에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고, 집회현장에 시민이 못 모이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켜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임도 묻고 경우에 따라선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 (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개천절 집회 신고 건수를 묻는 말에는 “300~400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 “정말 좋지 않은 사회병리현상”이라며 “그것은 방역을 방해하기도 하도 오해하게 만들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철저히 추궁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꼭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연장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다. 정 총리는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청탁은 보통 민원실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추 장관의 문제는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그야말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