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국감, 달라져야 한다

7일부터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안을 포함한 정책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검증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부 역시 국감에 오를 만한 여러 사안을 놓고 만반의 준비를 위한 막바지 열을 가하고 있다.

21대 국감은 과연 달라질까. 역대 국감이 모두 시작 전에는 머리끈을 단단히 동여맸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매년 빠지지 않는 국감 평가가 '부실 국감, 솜방망이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었다. 기대가 너무 높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 너그럽게 평가해도 국감은 정책보다는 성토장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였다. 하나는 정책보다 정치 이슈에 치중됐기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해서 휘발성 강한 이슈에 집중하면서 정작 민생 차원에서 짚어야 할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의원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위해 고함치고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많았다. 또 하나는 준비 부족이다. 국정 운영을 논리적으로 질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춰야 문제의 핵심을 짚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적 질의가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역대 국감은 말뿐이었다.

국감의 제일 목적은 감사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다. 본연의 법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과 없는 국감은 국회가 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성과는 없고 말 잔치만 요란한 국감'이라면 차라리 국회 일상 활동에 집중하는 게 낫다.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의원부터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 7일부터 1개월여 동안 국회와 행정부는 초비상이다.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21대는 달라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