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홍수피해를 둘러싼 '댐운영관리 미숙'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남부지방 홍수피해와 관련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댐 홍수조절 정책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홍수에 대비한 운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댐을 비롯해 대부분 댐이 완공 후 수십년이 돼 홍수조절 용량 등을 변경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홍수피해가 댐 운영과 관련됐는지는 조사가 완결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구성된 댐조사관리위원회에 피해주민이 요구한 조사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환경부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가 참여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이후 발생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16개 업체에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부당했다며 시정 조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수립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부품이 살균제와 같은 유해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판매중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여론에 의해 판매중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결론나면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삼척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해변 환경문제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지 시설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요소수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환노위는 8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