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 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