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이통 기술 종주국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국내 5G 주파수가 국제표준에 반영되며 국제 사회에 정보통신기술(ICT) 강대국 위상이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는 주파수 확보와 공급 등 전파정책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노력, 전파기술 확산을 위한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 연구원과 학계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이 어우러진 종합 결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의 발전에 5G와 연계한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이용 기술 확대가 필수로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5G 이후 새로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촉진을 위해 미래 주파수 전략으로 5G+스펙트럼 플랜을 제시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와이파이 등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5G 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확대 방안 제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5G 융합산업 실현을 통한 초연결 사회 구축의 성공 여부는 비면허 기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다. 진정한 5G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5G와 연결될 수 있는 비면허 기술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의 선제 추진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면허 주파수 확대 관련 연구 및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6㎓ 대역 광대역 주파수를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로의 공급을 의결했다. 6㎓ 대역 전체(1.2㎓ 대역폭)를 저전력 실내용으로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디바이스 간 연결을 위한 실내외 초저전력 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6㎓ 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올해 안 또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6㎓ 대역 전체(1.2㎓ 대역폭)를 실내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간 연결용으로 6㎓ 일부 대역(500㎒ 대역폭)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새로운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의 실제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 기준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 고시했다. 비면허 주파수 공급 관련 선제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면모를 보여 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공연, 온라인 영화 관람, 온라인 영상수업 등 뉴노멀 트렌드에 의해 초고속 통신망과 광대역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6㎓ 대역의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추진정책은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익과 국내 5G 융합 산업 활성화에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 등의 지속을 위해서는 6㎓ 대역 기존 이용자(방송중계, 고정위성,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UWB 등)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다. 국제 조화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경제 실현과 시장 선도를 위해 범 부처,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 지속도 필요하다.
5G 기술과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융합, 발전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고용량 5G 콘텐츠를 이용하는 온택트 서비스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구현함으로써 5G 강국에 이어 비면허 주파수 활용을 기반으로 진정한 미래 ICT 강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규 공주대 교수 leeik@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