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원전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위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불필요한 공방을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탈핵시민행동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원전 폐쇄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을 평하고 안전성·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을 두고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라면서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심사를 했다면 애초에 수명 연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더 이상의 소모적 공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후 논평에서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다. 이번 감사는 그 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면서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다”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까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산업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만 평가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갈등과 연관된 원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나왔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1년 간 누적된 사안이고 국회가 워낙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서는 월성1호기는 안전성을 봤을 때 가동중단돼야 했는데 감사원이 경제성만 판단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