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책보증기관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모습과 당시 스위스에서 코로나19 위기자금을 신청 후 30분에 지급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중복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중복 보증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간 제조업종 중복 보증은 20%에 이른다.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과학기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자금지원 경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 섬유, 의복, 종이, 가구 등에서 지원 중첩도 일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은 자금조달력이 낮고 기술사업성이 높은 시장 소외 분야와 신용 위험이 높고 기대 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소외받는 영역에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 정책과 금융지원을 긴밀하게 연계하려면 보증기관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긍정 입장을 표했다. 박 장관은 “예산과 감독이 분리되어 업무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서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 없다는 지적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의견에 따라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