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토론으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 대가 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