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 협의에 돌입했다. 24% 금리를 연 20%로 내리기로 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같은 저금리 시대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 인하를 선정해 지난 2018년 24%로 인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금리 20%를 넘는 신용 대출 규모가 15조원 이상”이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돼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무려 6만3900여건에 달했다. 당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