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상법개정안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