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 이외에도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규제 정비와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7일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산업 중심 규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 개선 가속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정비를 제안했다.
권 원장은 “디지털 기반 신산업은 다양한 기술 융복합이 기본이지만 정부 규제체계가 부처별로 칸막이화돼 있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 중심 규제에서 생태계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전통산업·서비스와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권 원장은 “혁신산업 전반에 대한 갈등 해결 원칙을 정립하고, 사회적 갈등관리 구조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설화해 문제 발생 시 정부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디지털 뉴딜 사업 연속성 확보와 중장기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민간 창의성과 효율을 활용, 뉴딜 사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디지털 뉴딜로 비대면화·디지털화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워크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은 경제·산업 전반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차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지원은 향후 기업 경쟁력과 데이터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