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LTE-M)·재난안전통신망(PS-LTE)·철도통합무선망(LTE-R)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회가 출범한다.
700㎒ 대역을 공유하는 국가통합공공망을 운영하는 정부와 기관 간 혼선을 없애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차원 공식 소통체계 구축으로, 공공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 28개 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본지 1월 28일자 1면, 2월 17일자 1면, 8월 12일자 2면 참조〉
국가통합 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범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조율할 체계가 갖춰진 건 처음이다. 정책협의회에는 간사 역할인 해수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등 9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 참가한다.
정책협의회는 700㎒ 대역 동일한 주파수를 활용하는 LTE-M, PS-LTE, LTE-R 간 '간섭회피'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목적이다. 3개 망은 이전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수요에 따라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 중첩 지역에서 전파간섭 문제가 제기됐다. 평소에는 각자 기능을 수행하다가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면 철도망과 해상망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해 망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3개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와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와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제 해역 시험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내년 3월 실제 해역 시험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해상망-재난망 간 망 운영방안과 성능 등을 점검, 재난발생 대비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해수부와 행안부, 국토부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3개망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해수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정책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3개 부처는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제 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했다.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1차회의를 개최하며 가동을 시작한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