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가 310㎒ 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경감을 위한 5세대(5G) 이통 기지국 구축 조건을 놓고 맞섰다. 이통사는 오는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 10만국을 구축하면 최저 가격(3조2000억원) 적용을 요청하는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약 12만국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말 시점에 5G 기지국 구축 실적을 평가하고 재할당 대가를 경감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옵션은 회사별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2000억원(최저가) △12만～15만국 미만 구축 시 3조4000억원 △9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000억원 △6만～9만국 미만 구축 시 3조9000억원(최고가)로 설정하고 이통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최저 재할당대가(3조2000억원) 적용 기준 수량을 10만국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교외지역 로밍으로 5G 기지국 구축을 효율화할 예정으로, 로밍으로 인해 감소하게 될 기지국 수량을 반영해 기준 수량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는 15만국 이상을 2년 안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11월 현재 이통 3사는 2년 동안 최대 투자로 회사별 평균 5만5000여개 기지국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 조건대로 2022년 말까지 2년 만에 갑절에 해당하는 10만국을 추가 구축하는 것은 이통사 재정과 여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가 기준 수량을 10만국으로 조정할 경우 2년 이내에 4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면 돼 어렵더라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12만국까지는 경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경제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재할당주파수의 경제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5G 투자 효율화 정책의 취지를 고려, 일부 기준 수량 일부는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재할당 신청 행정 절차를 앞두고 수차례 만나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이통사는 주파수재할당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검토했지만 일단 5G 기지국 기준 수량을 놓고 협의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과기정통부 또한 주파수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이통사와 전문가가 5G 기지국 구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양측이 적극적인 협의로 타협점을 모색하는 만큼 주파수재할당대가 최종 산정 이후에도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합리적 재할당 대가 기준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vs이동통신사 5G 기지국 구축 옵션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