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고포류)와 승부예측(스포츠베팅)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승부예측 게임은 행정처분 조치 시행에 나섰고 웹보드게임은 연말까지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공지했다.
게임위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의 추가 권고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준수하라고 공지했다.
추가 권고안은 환전 방지가 목적이다.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 제거, 유료게임 이용이나 게임머니 구매에 다른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등 유·무료 게임간 연동을 금지했다.
게임위는 이 중 승부예측 게임의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인 승부예측 정보(픽) 거래소, 미니게임 제거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라목(상대방 선택 금지)' 위반이므로 준수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니게임이나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를 삭제하지 않은 승부예측 게임사에 대한 행정처분(벌금·영업정지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승부예측 게임을 출시한 NHN과 잼팟은 해당 기능을 넣지 않고 등급심사를 통과했다.
무료게임머니 지급과 밀접한 웹보드게임 업계는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료게임머니는 게임 재미를 더하고 이용자 유입(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고유 비즈니스모델(BM)이라는 게 웹보드 업계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기업 BM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무료게임머니 지급이 금지되면 환전과 무관한 대다수 정상 이용자까지 이용에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법이 정한 월 50만원 한도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게임머니를 적극 활용하지 않던 특정 게임사로 이용자가 몰릴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반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 입장은 단호하다. 웹보드와 승부예측 게임에 환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특히 무료게임머니는 게임법 규제를 받지 않아 베팅 한도가 없는 만큼 환전 등 사행화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의 강경 대응에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이다. 승부예측 게임 업계는 지난달 18일 스포빌 등 일부 업체가 주도해 스포츠게임 이용자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선포했다.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사행성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이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연말까지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준수 기한이 남은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소송 등 강경대응 목소리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웹보드게임사 관계자는 “중소 웹보드게임사 중에는 이미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를 시작한 데가 있어 지금 반발하는 일부 게임사도 정부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며 “결국엔 무료게임머니가 아닌 새로운 BM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웹보드게임 규제는 2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내후년 이와 관련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