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바다이야기 시즌2를 막기 위해 게임위...
2023-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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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위, 게임산업 종사자 위원 위촉 의무화" -
문체부, 확률정보공개TF 발족... 연내 시행령 입법 절차 추진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TF를 발족시켰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2023-03-24 10:55 -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결... 문체부도 새 진흥계획 추진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
2023-01-31 15:33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문턱 통과... 이용자 보호-게임산업 육성 밸런스 확보가 관건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확률정보공개·표시 의무화가 골자다. 법을 어길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023-01-30 17:39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계류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제화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2022-12-20 17:40 -
국회, '확률형 아이템' 게임법 심사 연기... 12월 중 소위 추가 개최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국내 게임사 핵심 수익모델(BM)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2022-12-0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