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막판 협의에 들어간다. 여야 간 간극이 여전한데다 논의 시간도 빠듯해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분위기를 법안 처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시간 여유가 없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다시 연다. 지난 4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합의를 위한 접점은 못 찾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명분과 전제조건으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약속했던 터라 국민의힘은 이부분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경제 3법도 논의는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다. 7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경제 3법 중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이 먼저 논의될 예정이어서 상법까지 검토될지 알 수 없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9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상임위 소위와는 별개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을 열고 원내대표간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고용노동법, 사참위법 등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모여 의장주재로 회의해 정리하기로 했다. 주요 쟁정법안에 대해서는 의장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주문한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일단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간극은 여전하다. 공수처법 관련,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점으로 여기고 강행의사를 계속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토권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출발점부터 협의가 어그러질 수 있다. 공수처법 합의 불발이 경제3법, 노동관계법 등 다른 쟁정법안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로 정리됐다”면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