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개력입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워회의에서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 입법과제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며 “만약 협의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법적절차를 최대한 준비해왔고 야당과 협상도 했다”며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이 돼있을 것”이라며 “오늘 국회의장 주재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길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의 절차는 밟겠다”며 “공수처 출범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건강한 기업 환경과 튼튼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개혁과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낙관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 끝나는 지금까지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간끌기 전술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야당 측 의원들은 개정안을 아직 공부하지 못했으니 미루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3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상의, 벤처업계, 시민단체를 두루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수렴해왔다”며 “민주당은 경제 3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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