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전망(DEO) 2020' 보고서는 글로벌 5대 디지털 경제 정책 트렌드를 소개했다.
DEO는 OECD가 회원국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OECD 정책우선 순위(2019년 기준)는 △1위 디지털정부 구현 △2위 통신 인프라 진화 △3위 디지털 기술혁신 촉진 △4위 디지털 전환 역량 개발 △5위 디지털 보안 개선 △6위 데이터 거버넌스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핵심 정책 트렌드를 분석,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손꼽았다. 코로나19 극복과정은 OECD 국가와 디지털 기술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며, 교육과 건강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택 근무, 원격 교육,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털 활용은 OECD 전역에서 급증했다. 정부와 기업, 학계는 인공지능(AI)을 위기 대응에 활용했고, 국내 또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적시에 안전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OECD는 대부분 회원국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4개 회원국이 최고수준 총리·장관·전담부처 등을 통해 국가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24개 회원국이 AI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도 AI 국가 전략을 수립, 실행 중이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는 고도화되는 등 '연결성'이 지속 진화한다고 진단했다. OECD 가입자당 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4년 만에 네 배 증가해 2019년 월 4.6GB가 됐다. 반면에 요금은 2013~2019년 사이에 약 60% 하락했다.
디지털 사용은 증가한 반면, 디지털 격차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격차가 지속, 55~74세 개인 중 58%만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은 40%만이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에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빅데이터를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중요한 자원으로 예측했다.
데이터 사용은 비즈니스 모델 필수 요소가 됐다. OECD 회원국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컨트롤러(조정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DEO는 정책 대표 모범 사례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통신품질 측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플러스(5G+) 전략을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