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3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하는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상임위원회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국회 방문 이후 여당에서도 경제와 기업 파급 효과를 감안하겠다고 했고 일부 만영할 생각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 제시된 정부안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연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오후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인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개 단체장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표하는 긴급 입장문을 냈다.
6개 단체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는 것에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